피고인은 아침 이른 시간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닥친 위험(살인청부)을 고지해주었습니다.

피해자는 피고인에게 살인청부의 배후가 누구인지 물었지만,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배후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.

배후를 알지 못해 화가 난 피해자는 피고인을 살인예비, 건조물수색, 스토킹, 협박의 각 범죄로 고소하였습니다.

검찰은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무리하게 피고인을 기소하였으나, 법무법인 대현이 피고인의 변호인이 되어 살인예비, 건조물수색, 스토킹범죄에 대해 모두 무죄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.

서울동부지방법원 2023. 11. 29. 선고 2023고단1793 사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