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공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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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송무] 건조물침입·재물손괴죄 기소의견 송치 사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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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관리자 작성일24-02-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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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는 B에게 A소유 폐차장 부지를 매도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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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는 A에게 중도금까지는 지급하였지만,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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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는 B에게 잔금 지급을 계속하여 최고하였으나, B는 이를 계속 무시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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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후 B는 A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A를 상대로 토지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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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는 법무법인 대현을 선임하여 B의 청구를 방어함과 동시에, B를 상대로 잔금 지급 청구 소송을 반소로써 제기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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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지는 와중에, B는 A가 점유하고 있는 폐차장 부지를 무단으로 침입하여, A소유의 재물들을 다수 손괴하고 A의 점유를 빼앗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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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A는 법무법인 대현을 선임하여 B를 건조물침입·재물손괴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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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 대현은 A를 대리하여 B의 범죄혐의점을 조목조목 짚었고, 이에 알맞는 증거들을 적절히 수사기관에 제출하여, 수사기관은 2024. 2. 5. B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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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구든지 자신의 재산에 대해 권리를 가지고 있고, 타인은 이를 함부로 침해할 수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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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 대현은 여러분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려는 자와 당당히 맞서 싸웁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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